경기 광명서 17번째 민생토론회
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글로벌 활동·운동·마음건강까지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기업출산장려금 비과세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돈 되는 장사"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 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학업·금전·육아 등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라며 "특정 경쟁과 게임에서의 '공정'이 아닌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청년이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임을 언급하며 "정부가 조금 투자하면 청년들은 힘입어 역량을 훨씬 발휘할 수 있다"며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가수 BTS·블랙핑크, 축구선수 손흥민, 야구선수 김하성, E스포츠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언급한 후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청년 인턴 채용 관련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청년의 정책 개진을 위해 정부기관에 청년 인턴 2000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상반기 2200명, 하반기에는 2800명 등 총 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150만명까지 수혜·근로장학금 지원대상 12만명→20만명 확대
우선 윤 대통령은 돈이 없어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등 금전적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12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냥 청년들 통장 하나씩 갖게 해주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뭔 일을 할 때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며 "돈이 생기면 쓰기 마련인 것이 청년 시절인데, 워낙 하고 싶은 게 많고 호기심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통장을 하나 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그 자체,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청년 글로벌 활동부터 마음 건강까지 챙긴다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경우 직원들의 국적이 60개국이 넘는다"면서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국경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면서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청년세대의 체육활동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체육활동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도 챙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현재 약 1만1000명의 청년이 '청년마음건강바우처'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마음투자사업'으로 확대해 약 8만명을 지원해 드리게 됐다"며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바우처를 신청한다면 좀 더 낮은 비용 부담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도입…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혼가정의 비양육인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고,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여성가족부도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에서 부영그룹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한 여성 참석자가 거듭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 부담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며 "마음 놓고 출산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에서 시원하게 양보했다. '출산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며 청년들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