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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의대에 증원신청 재공문…'4일까지 신청'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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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신청"vs"신청 자제"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앞서 공지한 날짜인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40개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각 대학 총장에게 4일까지 의대 정원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주일 만에 재차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일정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교육부, 전국 의대에 증원신청 재공문…'4일까지 신청' 원칙 고수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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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달 4일까지 정원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과 증원분 2000명 이상을 고수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나 3월4일까지 정원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들이 증원을 원하고 있어, 이전보다 수요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교수,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총장은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며 "누구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교무처, 학원장, 병원장 등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최종 결정 회의인 학원장 회의에서 통과되는 숫자가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1만369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약 72.9%에 해당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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