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비교사도 교육권 부여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 지원
규제해소 등 지원으로 지역 우수교육 모델 육성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이달 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40건이 접수됐고,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됐다는 게 장 수석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에 대해 장 수석은 "이들 기초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구 지역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청 공모로 선발된 특성화 분야의 전문가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소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11차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11차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발전특구답게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장 수석은 소개했다.

실제로 국내 최초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는 강원 춘천시의 경우 강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 고등학교인 춘천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대 함께 협력하여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도 부산교육청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제해양·해운도시 답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험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 및 에듀테크 기반 영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부산 케이팝 고등학교(가칭)도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 특구로서 경상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한다.

특히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해 매년 관련 학과 졸업,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