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건 의료 인력 수급, 정부가 결정"
"해당 직역하고 협상할 문제 아니다"
대통령실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29일이 지나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3항을 근거로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서도 예정대로 3월4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정부는 29일까지 미복귀자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황이다.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 수순을 밟을 것이란 의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2000명 축소 가능성에 대해 "보건 의료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래 의료계의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서 정확히 몇 명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결정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지 해당 직역하고 협상을 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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