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센티브 늘린다더니…예산문제로 '탄소중립 포인트 혜택' 축소

갑자기 혜택 줄어든 '탄소중립 포인트'
'중복 지급' 문제 삼아 예산 없앤 기재부
"에너지 부문 인센티브 전부 없어질 뻔"

환경부가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중첩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일부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건전재정 기조에 기후위기 정책까지 악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지난 7일부터 혜택이 일부 축소됐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란 온실가스를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 현재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단지별 참여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래에는 온실가스 절감률이 높은 단지에 최대 포인트를 지급했다. 아파트와 학교 등이 혜택을 누려왔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없다. ‘표준 사용량 이하’ 인센티브도 규정이 바뀌면서 사라졌다. 정부는 개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를 평균 대비 50% 이하로 썼을 때 포인트를 지급해왔다.

인센티브가 없어진 것은 기재부가 올해 예산안을 수정 편성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중복 지급을 문제 삼았다. 단지별 참여 인센티브가 개인 인센티브와 중복되고, 동기부여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표준사용량 이하 인센티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캐시백’과 산출 방법이 유사하다며 예산을 없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월평균보다 전기를 3% 이상 절감하면,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을 지급한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절감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혜택 지급 조건을 ‘평균 대비 50%’로 삼은 만큼 두 제도가 사실상 같은 제도라는 논리다.

특히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을 전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에너지 캐시백이 나왔으니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환경부가 아닌)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면서 “에너지 캐시백 제도와의 상충 문제로 탄소포인트 제도 내 에너지 부문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기재부 제안을 많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의 인센티브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하나하나 이래서 어떻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얘기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오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목표보다 적은 기후예산…탄소중립 포인트 참여자 혜택 줄어들 듯

이를 두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기후위기 대응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예산안 증가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2.8%로 설정되면서 기후예산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5181억원이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올해 예산 규모로 목표했던 17조2414억원보다 2조7233억원(15.8%) 부족하다. 전체 사업 458개 중 329개(71.8%)는 원래 목표했던 예산에 못 미친다.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됐다.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경우 전체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참여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예산은 2022년 24억5000만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올해 예산은 147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제도 이용자가 시행 첫해 25만9000명에서 지난해 12월 104만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공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모순된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탄소저감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현재 저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는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늘려 국민생활 모든 요소를 저탄소화 하겠다는 전략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캐시백이 생겼는데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도 유지 중이니 실제로는 국민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예고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