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우주 핵무기', 美까지 배치 말리는 이유 [뉴스in전쟁사]

美 우주핵무기 배치자제 권고
1967년 '우주조약', 휴지조각 전락
우주핵 사용시 전세계 통신망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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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성 요격용 핵무기를 지구 궤도상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무기가 실제 배치돼 요격 상황이 벌어지거나, 취급 실수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미국과 소련도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1967년 우주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서방과 러시아 간 관계가 크게 악화되면서 우주조약 자체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 우주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면 미국과 중국도 앞다퉈 방위용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지구 외기권이 핵 경쟁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우주 핵무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냉전기부터 이어져 온 강대국 간의 우주 군비경쟁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美, 비공개접촉으로 러 우주 핵 개발·배치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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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뉴스부터 살펴보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비공개적으로 접촉해 우주 핵무기를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미국과 러시아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 간 채널을 통해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러시아가 이르면 연내에 핵무기나 모의탄두를 우주에 배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계에서는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매우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우주 핵무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절대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좀처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죠. 뉴욕타임스(NYT)도 당국자들의 말을 통해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이 미국의 위성을 겨냥한 우주 기반 핵무기와 관련됐다"며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전력이 이미 실전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 유명무실…외기권 핵 배치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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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러시아가 위성들을 공격목표로 두고 지구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정면 위배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주조약은 냉전시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해 상대국을 노리며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인데요.

이 우주조약은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 등 107개 주요국이 가입한 조약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구 대기권 밖 외기권과 달 등의 우주공간상 천체에서 무기 배치 및 무력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우주공간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에서는 또한 어느 나라의 법도 적용되질 않게 됐죠.

그러나 실제 이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우주조약을 체결하던 1960년대 당시에는 우주개발사업 전체가 국가급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나설 자리가 없었지만, 지금 우주개발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항공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제작한 무인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Odysseus)'가 민간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즉, 국가활동에는 규제가 가해져도 민간기업들 활동에는 규제도 없고 어느 나라의 법도 통용되지 않으니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아프리카 각국 내전 개입에도 용병기업들을 앞세웠던 국가입니다. 민간 우주기업들에 무장을 허용해서 얼마든지 우주조약의 맹점을 비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주 핵공격·우발적 폭발사고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통신망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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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만약 정말 여러 꼼수를 써서 우주조약을 비껴가며 위성궤도에 우주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들도 같은 방법으로 핵무기 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구상 국가들은 대기권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각국 간 분쟁 발생시 정말 이 핵무기를 사용해 상대국 인공위성을 요격하거나, 아니면 배치된 핵무기의 오작동으로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초대형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핵 전자기파(EMP) 무기를 사용해 위성 요격에 쓸 경우, 대부분 나라의 위성통신망은 일시 마비되고 핵 낙진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유엔우주사무국(UNOOSA)에 따르면 지난해 4월까지 집계된 지구 궤도 내 인공위성은 약 7800기에 이르는데 핵폭발로 이들 위성이 파괴되거나, 사용불능 상태가 되면 대규모 통신망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MP탄 하나가 터져도 연쇄적으로 전체 위성의 약 3분의 1 정도는 파괴되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지구상 통신시스템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또한 상업용 인공위성 대부분이 고도 2000㎞ 아래 저궤도에 모여있는 만큼, 핵폭발 이후 낙진이 전 세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지 않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가 서로 합의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길 바라봅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