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남해안 관광 개발 위한 규제 완화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자력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원자력원과 원자력 연구소 설립, 서울대와 한양대 내 원자력공학과 설치 등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본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라고 했다.
“경남 창원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원전산업 발전을 이끈 곳이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업과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했다.
“취임 직후 창원의 원전 기업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는 것을 보고 원전 생태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며 “현재 창원을 중심으로 원전산업이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올해는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창원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원전 완전 복원과 질적 고도화를 위해 ▲원전 일감 3조 3000억으로 확대 ▲선금 특례 활성화 ▲1조원 규모 원전기업 특별금융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통한 원전 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나선다.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 원전 연구개발 예산 5년간 4조원 투자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합리적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추진도 한다.
이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적극 지원 ▲산업단지 용도규제 및 업종 제한 해제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조성 ▲노후공장 재건축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 2000억원으로 확대도 계획돼 있다.
산단 내 편의시설, 공원, 카페 등이 들어서는 청년 친화적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창원 지역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20조원 이상 지역 전략산업 투자, 소형모듈 원자로(SMR)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에 토지수용권, 산단 조성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시작해 문화예술,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이 조성되도록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재정 지원 등도 할 방침이다.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등의 사업도 빠르게 시행한다.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원전 생태계가 다시 위기를 겪을지 모른다는 기업과 연구계, 학계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위해 원전정책과 소형모듈 원자로와 같은 신산업지원 등 근거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전날 방문한 울산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양대 심장과 같은 창원에도 문화적 요소가 부족해 기업과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층이 머물며 일하고 싶은 곳,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곳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완수 도지사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원자력 관련 부처와 기업 관계자, 원자력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은 그간 원전, 조선, 방위산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주가 늘어나는 등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지어지면 경남은 원전, 우주항공, 조선산업 등에 있어 대한민국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남해안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며 “올해 우리 경남도는 남해안 관광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 지사는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남해안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며 “남해안 관광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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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기업 현장 산업인력 지원 문제 등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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