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령화 우려, 직업 특성 고려하지 않은 것"
의료계 전국집회, 내달 3일 개최 전망… "내주 회원 투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낸 정치권 일각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의대 증원은 정치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 의사 고령화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엔 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는 정책 이슈기 때문에 정치 이슈가 되면 풀 수 없다. (정치인들의) 중재 등 정치 이슈화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정부 간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다만 "왜 온갖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전공의들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등 진솔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의사 고령화 가속화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는 일반 근로자 은퇴 연령과 달리 훨씬 고연령까지 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80~1990년대에 의대를 많이 신설했고, 이로 인해 현재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비율이 외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의대 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단 비판도 나왔다. 그는 "정부가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 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지만,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5일엔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비상회의와 궐기대회가 열린다. 의료계 전국집회는 내달 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전국집회 찬반 관련 회원 전자투표는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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