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 통과 깜깜…증권업계 수십억 비용 고민

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후 1년
업계 STO 시장 발맞춰 인프라 선제 구축
4월 총선후 임시국회 때 법안 통과될까 촉각

작년 정부 국정과제인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개화에 발맞춰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인프라 구축에 나섰던 증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근간 법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시점이 미지수로 남겨져서다. 특히 올해 4월 총선이 끝난 후 임시국회 때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들은 "미래 먹거리라고 해 수십억 원을 이미 지불했는데 4월 총선 이후 임시국회 때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하나·유진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3분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짓고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키움·대신·IBK투자증권 등과 토큰증권 플랫폼 제공 계약을 맺은 코스콤 역시 올 1분기를 목표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스콤을 이용하려는 증권사들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과는 구분된다. 전자증권과 비슷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활용시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까지 모든 상품을 증권화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 등이 주축이 된 장내 거래보다도 장외 거래 시장이 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증권사들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6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자 증권가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다. 개별 플랫폼이 주축이었던 조각투자 시장에 '토큰증권'의 형태로 증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말을 기점으로 정책 리스크가 불거졌다. 4월 총선 이슈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기초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STO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 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7월 발의돼 12월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들은 법 통과에 앞서 서비스를 먼저 개시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증권업계 곳곳에선 보수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부문 디지털마케팅담당 산하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토큰증권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에 관련된 업계 동향만 살피는 중이다. 당초 삼성은 회사 블록체인 지갑과 증권계좌 연계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여유로울 수 있다"며 "IT 계열사인 삼성SDS가 있어 그룹사 역량을 동원하면 언제든 손쉽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 나중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시장을 개척했던 KB증권 등도 미지근한 모습이다. KB증권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작년 말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협의체는 계속 진행 중이나 법 제도 개선에 대해 모니터링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블록체인글로벌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한 SK증권 역시 우리은행, 삼성증권 등과 토큰증권 사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현재 인프라 구축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작년 말 발행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구축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올해 4월 총선 이후 임시 국회서 법안 논의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