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제도·의원 세비·선거구 획정, 외부 독립기구에 넘기겠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통해 5대 정치개혁 밝혀
여야 현안 법 재협상 촉구
노동개혁 등 5개 민생개혁 방향 제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국회의원 세비 등의 권한을 외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 등 현안과 관련해 총선 시간 중이라도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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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이후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획정이 완료되지 않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를 3분의 1로 낮춰 국민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5362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합법적 날치기 수단이 된 안건조정위원회 개선,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을 통한 입법 품질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논의,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협상 거부한다면 총선 승리 후 단독으로라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 등을 담아낸 5대 민생개혁을 제안했다.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공서열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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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분야의 경우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토개혁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지방 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방침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금융개혁과 관련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배상, 불완전 판매책임 강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재형저축 도입 등을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