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국방·치안과 같아…물러서지 않을 것"
의사 증원 밀어붙이며 강대강 대치 전망
빅5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업무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사 부족 문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있는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반발로 의대 정원 축소를 받아들였고,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번번이 물러선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단체로 근무지를 이탈,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를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이달 1일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근무 중단에 돌입해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및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공보의·군의관 투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취소', '응급실 마비' 등 현장 혼란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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