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퇴직 후 ‘재산 증가·증여세 미납’ 지적… 野, 청문회서 집중 공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집행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과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로 재직할 때 재산이 6억원이었는데, 변호사 2년하고 28억원을 벌었다"며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란 것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전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내 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라고 생각한 적 없다"면서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고,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주식 보유 현황,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보여 줄 주식이 아무것도 없다"며 "사건 수임 내역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 문제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며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고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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