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피해자들, 금융당국 공익 감사 청구…"피해 키웠다"

시민단체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부실하게 감시·감독한 책임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해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심성아 기자 heart@

길성주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ELS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 매수했다”며 “그러나 1, 2년이 지나도 환매되지 않아 검토한 결과, 은행의 불법과 무지, 불순한 의도에 대해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원에 호소한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희성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2021년 3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고객의 적합성 평가와 설명 의무 간소화 지침’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은행은 고객의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변경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었다”며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파악하도록 한 규정(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2항)에 위반하는지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부실, 상품 판매 허용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은행권의 반발에 한 달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이 고위험 상품의 무분별한 난립을 또다시 대규모 소비자의 피해를 낳은 셈”이라며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도 공통적으로 가입 당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상품 가입자 박기현씨(61)는 “은행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금’이라고 설명하고 서류에 사인할 곳만 동그라미 쳐 순식간에 마무리됐다”며 “3개월 후 은행에 항의하니 ‘이왕 기다린 거 3년만 더 하면 이자를 붙여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고 올 4월에 가보니 담당자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홍콩 ELS 상품의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에만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지난 12일까지 예상된 피해 금액만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기준 522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