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발표…재정투자 서울대 70% 선까지
이재명 "지방소멸 심각…그 중심에 대학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명명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밀집에 따른 저출산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려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학과·전공에 따른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취업 지원 시스템과 대학원 연구환경 발전 전략도 담겼다.
특히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대, 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으로 지역 교육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대학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2000년 이후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되고,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란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에 대해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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