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본지 취재, KDI·서울대 연구 내용확인
KDI, "매년 5%씩 7년 증원이 최적"
서울대, "증원 안하면 2만6000명 부족"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 의료 공급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의 근거를 정부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학년도부터 현 의대 정원 3058명의 65%인 2000명을 확대해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틀 뒤인 8일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사연, 홍윤철 서울대 의대(예방의학)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는 15일 복지부에 3개 기관 연구 결과를 문의했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연구 보고서의 제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의사 인력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대부분을 참고했다"고만 밝히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KDI와 서울대 연구 보고서의 연구 결론은 복지부가 발표한 '2000명 즉시 증원'과 증원 규모 및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의사 부족 예상 수치도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3개 기관 중 KDI 연구는 현재 3058명에서 2030년 최대 4518명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는 1500명 증원할 경우 2050년 의사가 3035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 연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해당 연구 보고서를 어느 선까지 참고하고 증원 정책을 수립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표기돼있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참고 논문.[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계는 복지부가 2021년 보사연에 발주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사용했다고 추정한다. 복지부는 "참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사연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연구를 참고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복지부 용역으로 수행한 사업이어서 보사연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용한 KDI 연구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이라고 KDI는 밝혔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지난해 6월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주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됐다. 해당 발표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영상의 55분36초부터 1시간16분6초까지 실려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주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연구.[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TV 캡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의료 이용 수준에서 의사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 최대 2만2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매년 5%씩 증원해 4303명까지 늘린 뒤 이 규모를 유지하면 필요한 규모에 가장 근접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제시한다. 이 방식에 따른 첫해 증원 규모는 153명이다. 이어 이 연구는 2050년 이후에는 필요 의사 수가 감소하므로 (2030년 이후)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도록 권고한다.

박 차관이 언급한 홍 교수 연구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이다. 연구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 9월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3호(통권 제70호) 19~23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보고서에 '입학정원증원 가정에 따라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과 의사 수'가 표 형태로 실려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500명 증원하면 3035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이 연구는 예상했다.

홍 교수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의대증원 규모 결정에) 내 연구를 참고하겠다는 복지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0월 전체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전체 보고서의 결론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많은 의료시스템을 고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보고서의) 앞부분만 가져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