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저녁 8시까지 무상 돌봄… '늘봄학교' 전국 도입

교육부, 尹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1학기 2000곳, 2학기부터 전국 확대
단계적 확대 2026년에는 전 학년 혜택
교원 업무 부담 우려 공무원 투입 분담

정부가 올해 늘봄학교를 1학년 대상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곳,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 2026년까지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업무 부담 등 일선 현장에서의 우려는 행정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이 없다. 사실상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올해 늘봄학교 운영안의 핵심은 1학년 대상 '연내 전국 도입'이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 위기'라는 난제에 대응하고자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2026년에는 전 학년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 확대에 나설 방침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운영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저출생 현상의 주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지목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후 참여율은 떨어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4~2023년 방과후 참여율은 73%에서 50%로 급감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운영 시간의 경우, 기존 방과후·돌봄 체계보다 연장됐다.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 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 운영할 계획으로 학생·학부모 수요도 조사해 반영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023년, 177개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들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교사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행정 부담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새 학기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지원실 설치 내용을 두고 학교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업무가 교원의 업무와 분리되면서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에게 부담을 준다는 반발도 나온다.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전담사, 업무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교육공무원 등의 목소리가 얽혀 있어 자칫 정부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늘봄실무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른 자율 운영한다.

2025년에는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완성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과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늘봄학교 도입이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