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감할 수 있는 회복 이르지 못해…2~3월 물가 3% 재상승 가능"(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기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월 물가가 2%대로 내려섰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재상승한 가운데 이달과 내달 물가가 3%대로 재상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물가에 대해서도 "1월 소비자물가가 2.8%를 기록했고, 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대책에도 여전히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8000t 확대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부담금 정비에도 본격 돌입한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생 과제 해결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달 안에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겠다"며 "3월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1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회의 전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날 기재부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다"며 "고용·산재보험 서류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유럽연합(EU)와의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기업과 협업해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