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온라인 마약 유통 막는 '쿠퍼 데이비스 법'

16세 소년 쿠퍼 스냅쳇서 구입한 통증 치료제 복용 후 사망
美 상원 "(SNS 플랫폼은)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일갈
스피겔 스냅 CEO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사과

'쿠퍼 데이비스 법(Cooper Davis Act,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의안 번호 : S. 1080)'은 이메일,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등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플랫폼)에서 불법 마약 유통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지난해 3월30일 독 마샬 캔자스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샬 의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쿠퍼 데이비스 법은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의 16세 소년 쿠퍼 데이비스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2021년 8월, 쿠퍼와 그의 친구 3명은 스냅챗을 통해 한 마약상을 만나 중증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 처방 약인 퍼코셋으로 추정되는 약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약에는 치명적인 합성 마약인 불법 펜타닐이 함유돼 있었다. 두 알을 4명의 청소년이 공유했는데, 한알의 절반을 복용한 쿠퍼는 사망했고, 친구 3명은 목숨을 건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슨 시트론 디스코드 CEO, 에번 스피걸 스냅챗 CEO, 추 쇼 우즈 틱톡 CEO, 린다 야카리노 엑스(X·옛 트위터)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펜타닐은 현재 미국인에게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꼽힌다. 10대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치명적인 중독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10~19세 청소년이 182%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의 25%는 위조 처방 약을 복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마약 카르텔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대하고 정교한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면서 미국 내 불법 펜타닐 밀매를 장악했다. DEA는 펜타닐 관련 사망 및 중독 사건을 조사하면서 틱톡이나 스냅챗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펜타닐 등 치명적인 약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DEA가 약 5개월에 걸쳐 수백 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사례의 36%가 스냅챗,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틱톡과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DEA는 또 펜타닐이 함유된 위조 처방 약 10개 중 6개에 치사량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공공 안전 경보를 업데이트해 2022년 발표한 바 있다.

쿠퍼 데이비스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과 기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연방 기관과 협력, 플랫폼에서 마약의 불법 판매 및 유통에 대처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1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 에번 스피겔, 틱톡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 제이슨 시트론 CEO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이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방치 등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중독되도록 방치해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CEO들을 질타했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들 CEO를 향해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라폰자 버틀러(캘리포니아) 의원이 쿠퍼 데이비스 등의 사례를 지적하자, 쿠퍼 데이비스 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스피겔 스냅 CEO는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선 30일 미국과 중국은 펜타닐 등 불법 합성마약 차단을 위한 첫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 미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펜타닐 유통을 차단해 미국과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고 마약 밀매업자들의 부패와 폭력을 막는 것이 이번 실무그룹의 목표라고 밝혔다.

펜타닐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결정됐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에 출범을 겸해 첫 회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법 집행 조치 공조 ▲불법 마약 제조를 위한 전구체 화학물질·알약 압착기·제반장비 오용 문제 해결 ▲초국가적 범죄단체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겨냥 ▲다자간 포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