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위협 선제 식별·대응할 것"

공세적 사이버 방어 등 5대 전략 과제 선정

국가안보실은 1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비전과 목표·전략과제·이행방안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도 담겨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함으로써, 2023년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전략과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가 선정됐다.

우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합니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포함돼있다.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다. 또한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해 사이버 인프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망침이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책자(국문·영문)를 배포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