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열려
美IRA 등 관련 韓업계 입장 재차 전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한국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주도 공급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 채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 IRA와 반도체지원법,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강 차관은 지난해 12월1일 미측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흑연을 비롯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양측은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해당 이슈가 정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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