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22개, 공공기관 지정해제…"세계적 석학 적극 유치 가능"

16년간 정부의 인건비·정원 규제에 묶여 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기계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핵심과제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게 하고자 한다"고 지정해제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공공기관서 지정해제되는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22곳이다.

향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책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공운위에서는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지정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필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마퇴본과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