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단칼…국제공조 체계 단단해진다

정부 부처·법 집행기관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제공

마약 범죄와 금융사기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국내외 법 집행기관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중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히 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처에는 우선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이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도난 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를 각 수요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다른 부처에도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정부의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에 대해 그간 구축해온 국가 간 공조 기반에 더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의 연계를 강화해 현안범죄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마약범죄의 경우 생산?유통?소비 기지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 관계국들과 국제기구의 다자적 공조?협력이 필수적이며,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 또한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 범죄의 예방과 차단, 검거,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관계국들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뜻한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원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등 다양한 초국경 범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현지 합동 작전을 펼쳐 2015년부터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8000여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는 일종의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국경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