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설전…이준석 "공정성 문제" VS 김호일 "적자는 방만경영 탓"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 놓고 충돌
이준석 "선불형 카드로 대체해야"
김호일 "포퓰리즘, 낭비될 수 있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現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적자의 인과관계, 이 대표가 제시한 선불형 교통카드의 실효성 등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김 회장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영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정집에서 18도로 온도를 맞춘다고 가정할 때, 부부 둘만 있건 손님이 5명 더 오건 전기요금은 똑같이 든다는 비유를 제시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탔든 똑같다”면서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요금이나 방만경영의 문제로 발생한 적자를 노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전기료외 청소비, 운영비, 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은 승객량과 비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하철 유지비용은 다양하다. 화장실 청소비, 안내비,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비는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이 보통 서울에서 10량씩 다닌다. 10칸으로 나눠져있다. 차량이 20톤,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여서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운행 시 전기요금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놓고도 의견이 대립했다. 이 대표는 “교통약자라 하시는 분들은 역세권이 아닌 곳에서 사는 분들도 많다”면서 “(비역세권 거주민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회장은 “12만원이면 한달에 1만원이고, 버스·지하철 평균요금이 1400~1500원에 왕복 3000원이라 만원이면 한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럼 방콕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노인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을 타니까 연 4000억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국가의 이익도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교통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차 타는 사람한테도 돈을 주게 되면 포퓰리즘이고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측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옛)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