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D 연구소, 공개 재판 영상 최초 공개
북한에서 마약사범, 성매매범 등 범죄자가 '공개 재판'을 받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24일 KBS '뉴스광장'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SAND 연구소'에서 공개한 북한의 재판 모습에 대해 보도했다. SAND 연구소가 전한 영상을 보면, 한 노천극장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둘러 앉아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남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온다.
이들 남녀 5명은 각각 성매매, 마약,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북한 당국은 극장에 모인 대중에 이들의 이름, 나이, 사진, 거주지, 전과 기록, 직장 등 개인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이후 당국은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감히 어찌해보려고 발악하는 원수의 책동에 맞장구치는 이런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 북한에서 모든 범죄는 '반(反)사회주의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북한 수도 평양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주민 교육용으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이 촬영된 당시 북한은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했으며,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범죄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류해 단속 및 처벌을 더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편 등 마약류를 불법 채취하거나 제조, 밀수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경희 SAND 연구소 대표는 KBS에 "'평양에서의 추방'은 (범죄자)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단위로 이뤄진다"라며 "가족 전체가 평양보다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크고 가혹한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마약사범을 특히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마약은 돈을 가진 자, 힘이 있어서 통제가 가능한 자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단까지 생활화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남한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산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6세 소년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AND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야외 운동자에 수갑을 찬 두 명의 소년이 학생 수백명 앞에 서 있다. 영상 속 해설자는 "썩어 빠진 괴뢰문화는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소년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혐의로 기소돼 공개 재판을 받았으며,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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