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관세 부과 아냐…글로벌시스템 파괴"
美 세금 400조 인상…GDP 0.31%↓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마이클 에브리 라보뱅크 글로벌 전략가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 공약이 주식, 외환(FX), 채권 등 모든 자산을 뒤흔들 구조적 영향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 상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브리 전략가는 "2016년처럼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허를 찔리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로 10% 관세를 꼽았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지 관세를 10% 올리기 위해 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재산업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세계 사이에 울타리를 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저렴하게 하고, 미국 밖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것은 비싸지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관세가 적절하다"면서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의존하는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옐런 장관뿐만이 아니다.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우려는 당파를 초월해서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공약이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3000억달러(약 400조원) 이상 세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내고,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 관세를 촉발한다고 밝혔다.
중도 우파 성향의 미국 행동 포럼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1%(620억달러·약 83조원) 감소해 소비자 생활이 악화하고, 복지는 1233억달러(약 164조원)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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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리 데이터·정책 분석가는 아메리칸 액션 포럼 11월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세계 무역을 왜곡하고 경제 활동을 방해하며,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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