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연고대.

#.연고대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서울대.

#.서울대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전국 의대.

얼마 전 대학동기 모임에서 들은 웃픈 얘기다. 의대 쏠림 현상을 이보다 잘 비꼰 농담이 있을까.

이렇게 의대만 찾으면 교육시장이 꼬일 수 밖에 없다. 극한 경쟁으로 명문대, 그것도 의대에만 가려 하고,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이러니 아이 갖기를 주저한다. 둘째 낳을 결심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 여러 루트 중 하나다.

인구문제 대책은 크게 보면 두 갈래다. 출산율을 높일 것(완화)인가, 아니면 저출산에 따른 파장을 줄일 것(적응)인가.

전자가 훨씬 어렵다.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율 제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쪽이다. 조 교수는 “인구 축소는 ‘정해진 미래’”라고 했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이 대체출산율인 2.1명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인구수가 유지되지 못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여러 우호적인 가정을 해도 오는 2070년 인구 전망치는 약 3800만명이다. 비혼에, 만혼에, 딩크족에 주변은 온통 인구 축소를 가리킨다. 조 교수는 인구 축소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응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한다. 본지가 지난해 진행한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의 초점을 더 좁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전문가가 제시하는 출산율 제고 대책의 두 축은 일·가정 양립과 지방균형발전이다. 출산·보육·교육 여건을 개선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본지가 진행중인 신년 연중기획 ‘K인구전략-양성평등이 답이다’는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이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일 시장이 인구감소에 따라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밥줄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인구 축소 파장을 줄이는 일(적응)이라고 쉬울까. 저출산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학교, 군대, 기업, 종교 등 국가 전반이 영향권이다. 거론되는 대책은 크게 고령층 활용과 이민 확대다. 말이 쉽지 세대 갈등, 인종 갈등 등 사전에 조율해야 할 작업들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은 일이니, 대통령이 위원장,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대책 컨트롤타워로 뒀다. 잘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일부 위원 사퇴라는 잡음이 새어 나왔다. ‘완화책’과 ‘적응책’을 놓고 의견이 갈릴 것이고, 예산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일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한다는 후문이지만, 김영미 부위원장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월 1회라도 정례적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어떨까. ‘인구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차대한 국정 현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