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임승차 폐지" 공약
대한노인회 "지하철 적자를 노인에게 떠넘긴 것"
대한노인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개혁신당에 "패륜아 정당"이라고 비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고 응수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만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건 지하철 적자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지하철 적자요인분석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적자요인과 노인 무임승차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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