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완화' 시사…野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

"부자감세로 재정 파탄, 곳간 어찌 채울 건가"
"尹, 무차별 감세 발언…총선 노린 票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중과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이 정도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규정한다"며 "여기 더해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초부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부자들의 세금을 덜 걷어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으로 나라 재정은 이제 파탄 위기"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체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은 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한다"며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등이 가차 없이 삭감되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아직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 폐지하겠다', '저 세금 깎겠다' 말하는 건 조세정책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