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노력...백서 발간”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280쪽 분량
정비사업 이해·현황·문제점·개선방안 등 담아
"지자체 최초 발간, 정비사업 행정지원 총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1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가이드 백서 발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서울 서대문구가 정비사업의 이해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총망라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16일 펴냈다.

총 280쪽 분량의 백서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까지 모두 담았다는 게 서대문구의 설명이다.

제1편은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 참고자료가 없어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라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한다.

구는 백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 기반 조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국내 정비사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다. 백서 외에 요약본(74쪽)도 따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 PDF 파일로도 게시했다.

한국도시정비학회 이승주 회장은 추천사에서 “백서 발간이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해 보다 바른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인식해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곳이며,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구는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 및 신(新) 대학로 조성과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자료제공=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 주요 내용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 정비사업의 정의, 변천사, 구분, 추진절차 등 설명

[제2편 서대문구 정비사업의 현황]

- 제1절 정비사업의 총괄

· 서대문구 정비사업 총 94건(사업완료65건, 사업시행 등 29건)

- 제2절 정비사업 시행 현황

· 사업유형별 시행현황 총 22건(재개발 16건, 재건축 6건)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 제1절 정비사업 시행시 문제발생 유형 및 원인 사례조사

·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 유형 ·발생요인 유형, 문제발생 사례

- 제2절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

·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및 분리발주 계약 실태 등 문제점

· 서면의결서 위·변조 등 홍보(OS)요원 사용 실태 및 문제점

· 조합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실태 및 문제점

· 조합운영 문제점(금품수수, 뇌물공여, 서면결의서 위조 등) 언론보도 사례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 제1절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 건의

· 지장물 철거 용역계약 시 지장물 철거 일원화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예정)

· 분리발주 최소화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등 일괄발주 법제화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예정)

· 홍보요원 활동 금지를 위해 상시적인 전자투표 활성화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예정)

· 조합의 장기간 청산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강력규제 건의(예정)

- 제2절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 실시 및 건의

·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기능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추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예정)

· 국·공유지 무상양도 계약 방식 개선을 통해 용역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 제3절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 매년 4회 조합운영 실태점검(서울시 자치구 중 서대문구 유일)

- 제4절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등 교육강화

·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을 통해 조합원과의 갈등 사전 예방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