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현 정부, 교육감과 협의 없이 공모 막 던져”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는 법률로 보장되고 있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 정신을 상당히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애썼다고 생각하나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가 대단히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막 공모 사업을 던지면서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라는 그 원리원칙에 벗어난 행위들을 한다”며 교육부가 공모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혁신, 인재 양성, 정주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로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박 교육감은 “경남에서는 이미 교육부와 협업해 진주, 사천, 고성에서 항공산업, 김해에서 의·생명 산업 등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 창원에서도 3개의 특구를 운영 중”이라며 “여기에 교육발전특구를 얹어서 기존 개념과 약간 다른 교육발전특구를 공모하면 자칫 개념이 혼동되고 과정이 흔들려 버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교육감이라는 선출직 지방교육단체장이 있는데 교육부는 교육감과 별 협의도 하지 않고 공모를 막 던지면 어쩌자는 거냐”라며 “다음번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