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맞은 대부업…서민들 불법 사금융 몰리나

2년간 금리 낮게 돈 빌려주는 업체 늘었지만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줄어…신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조달금리↑ 등 겹쳐"
불법 사금융 피해는 점차 늘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 대책 필요 의견

대부업계가 연체율 증가와 함께 이용자 수도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최고 법정금리 인상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상반기(1~6월) 123만명, 2022년 상반기 106만4000명, 2023년 상반기 84만8000명이다. 대출잔액은 2021년 6월말 14조5141억원에서 2023년 6월말 14조5921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2022년 6월말(15조8764억원)에 비해선 1조2843억원 줄었다.

반면 대부업 평균 금리는 꾸준히 내림세다. 2021년 상반기 15.8%(신용대출·담보대출 합계)였던 해당 금리는 2023년 상반기 13.6%까지 내려갔다. 대부업체 수는 2021년 같은 기간 8678개에서 2023년 8771개로 오히려 늘었다.

말하자면 금리는 낮게 책정하며 돈 빌려주는 대부업체는 늘었는데, 이용자 수와 업체가 대출해 준 돈은 줄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은 매년 오르고 있다. 2021년 7.3%에서 2022년 소폭 하락한 6%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10.9%로 증가했다.

영업환경이 악화하자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주요 69개 대부업체 신규대출액은 2022년 1월 3846억원에서 2023년 9월 834억원으로 약 78% 감소했다고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밝혔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조달금리 상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며 “물가상승률도 더욱 높아져 대부업체 마진율 자체가 줄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대신 위험성이 적은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 규모를 늘렸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금융권으로 불리는 대부업은 저신용자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예를 들어 고금리로 대출받는 가구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보면 18~20%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 가구 비중은 84.8%다.

대부업계 상황마저 나빠지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 감소가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용자 피해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3년 1~6월 6784건으로 2019년 전체 5468건보다 많다. 이는 2022년(1만913건)의 62% 수준이다.

대부업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법정 최고금리 인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 조사관은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 금융 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을 허용한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70% 이상의 업체를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해 대출 중개 플랫폼 진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해 만들었다. 현재 19개 업체가 우수 업체에 선정됐지만,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대부업 전주 역할을 하냐’는 비판 때문에 차입을 꺼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