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7일 발표한 의대정원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89%가 의대 정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 결정하느냐고 하지만,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오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필수의료과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우리나라 의료접근도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사를 증원해야 하겠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일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특수한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7일에 열린다.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향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며 의협이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 논의도 검토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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