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 부산 찾은 이재명…전세사기法 띄우며 표밭갈이

민주당 지도부,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 간담회
이재명 "先구제 後구상 바탕으로 개정안 보완"
'기득권 용퇴론' 묻자 "전세사기 심각" 답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입법 보완을 약속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흔들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2가구를 직접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이 대표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는 국가제도의 미비나 불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측면이 있다"며 "국가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개인들의 일상이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카페에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기존 피해자는 대책이 없으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며 "금액과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입돼야 하고 흐름과 비용은 일정 부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이자로 일정 기간 피해액 일부를 대출해줘서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또한 도입해야 한다"며 "집값이 좀 떨어지고 나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인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무수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여당이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 좀 실효적인,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권에서 인적 쇄신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이날 홍성국·이탄희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를 확정 지은 것과 관련해서 '기득권 용퇴론'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겐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