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도 뒷전…학교라면 퇴학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에 합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 대표 등은 전날 부산에 내려가 민심을 달랬다. 김 대표는 이날도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윤 대통령이 전날 약속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여야 간 정국 경색 등으로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 심사 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도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올해도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린다"며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니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이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나 재판이 한창인 사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것을 가지고 국조와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것을 국민은 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 준비가 오래전부터 돼 있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여당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이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 내기, 단독 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여당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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