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메뉴판에 음식 칼로리 표시…"비만 퇴치에 효과 거의 없었다"

편집자주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정치학자가 쓴 경제학에 관한 책이다. 미국 예산국에 근무했던 당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광경을 목격했던 저자의 경험이 계기가 됐다. '내 돈'이란 숙고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는 모습에 효용과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학자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과 그 적용법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평가받는 책으로, 1995년 출간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기회비용과 한계주의, 경제적 인센티브 관점에서 사회를 분석하고 교육, 의료서비스, 환경 문제, 주택, 노동, 반독점 등의 사회문제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이기심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가정하는 경제학적 접근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철학과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더 넓은 관점에서 사회와 개인의 행복을 성찰한다.

사회과학자들은 때때로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예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중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상되는 효과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총효용을 고려해 답변하고, 그 결과 경찰과 소방처럼 생명을 구하는 부서의 예산 삭감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 p.68

선출직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다. 물론 경제학자들 역시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 구호 외치기를 좋아한다. 실업률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실업자들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나 실업률이 과거의 역사적 기준보다 낮을 때도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다. 트럼프를 떠올려보라. 그는 미국이 멕시코에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 p.153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친절해야 할까?’라는 말은 경제학자들의 불만을 정리한 것으로, 많은 중도좌파 정치 평론가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시장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이득이 상위 계층에만 돌아간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런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경제 개입을 통해 평범한 노동자들을 도우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를 꺼리는 것은 확실하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종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소득 재분배를 선호할 것이다. - p.174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가난한 ‘지역’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기반 정책에 반대해왔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가난한 지역도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소득층과 상당수의 사람이 더 좋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벤저민 오스틴, 래리 서머스, 에드워드 글레이저 등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 세 명은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의 이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브루킹스연구소에 제안하는 보고서를 썼다. - p.202

성장이 없었다면 자유주의는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1930년대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 3분의 1’의 물질적 복지의 향상은 더 잘사는 3분의 2에서 나오는 약간의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누리는 물질적 발전, 즉 소득 증가 덕에 가능했다. - p.209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도기적 실업은 언제나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일단 A연도에 다른 종류의 실업이 해결된 후, B연도에 근로자들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장비로 같은 일을 하면 경제가 더 성장할까? 그렇지 않다. 근로자 1인당 GDP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 새로운 발명,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 p.211

공기와 물, 토지 같은 공짜 외부효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경쟁 체제가 있는 경우에만 자유 기업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가 있어야만 하고, 이런 규제는 효과적인 국가 규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p.254

정부는 비만 퇴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은 식당에서 메뉴 옆에 칼로리 총량을 표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더 건강한 음식의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가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후, 식당 손님의 25퍼센트가 정보를 확인한 후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메뉴에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기 전과 후에 손님들이 주문한 총칼로리는 변하지 않았다. 30개 도시에서 실시한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화 규정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75센티미터 성인 남성의 체중은 약 86.18킬로그램에서 85.95킬로그램으로 미미하게 감소했을 뿐이다. - p.291

경제학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 스티븐 로즈 지음 | 고영태 지음 | 더퀘스트 | 496쪽 | 2만85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