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이 민생법안? '국힘표' 민생" 비판

이개호 "2+2 협의체, 내실있게 운영"
與 처리하려는 민생법안, 서민 경제와 동떨어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등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핵심 법안에 대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며 이견을 나타냈다.

5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힘이 처리하려는 민생법안이 조금 이상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전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민생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위의장은 "어제 양당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이 처리하려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기간 연장,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등의 민생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구제특별법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의장은 "이 밖에도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돼서 민주당이 그동안 발의해왔던 많은 민생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당을 향해선 "사사건건 민생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의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돌봄'을 발표할 예정이다. 1호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의장은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을 방문한다"며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많은 언론들이 전면 확대 이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선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돌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돌봄공간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이라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 문제를 교육청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