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법정의 모습을 찾는 움직임이 법원 안팎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재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현 시대에 맞는 변론 방식을 찾는 실험과 연결이 돼 있다.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미래 사회를 위한 법 연구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 AI(인공지능)처럼 고도화된 정보 생성·유통 세상을 살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춰 오래전에 설계된 법정 심리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취지다. 함석천(54·사법연수원 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현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리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해 몸에 잘 맞는 옷과 같은 재판과 심리 절차가 무엇인지 연구 검토중”이라며 “연구 성과가 쌓여 실무와 제도로 포섭된다면 사법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의 본질은 실체적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 법정에서 증거를 현출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다.
일부 법관이 실험중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그중 하나다. 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제출한다. 또 다른 법정에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뒤 감상문을 제출한다.
변호사들은 ‘검증’을 법정으로 끌고 온다. 특허를 출원한 물건을 법정에 가져와 시연하며 변론하거나, 성폭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마네킹으로 재연을 하기도 한다.
한 고법판사는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증 등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영상재판 활성화로 많은 제약이 사라졌다”며 “미래의 재판은 법정에서 모든게 이뤄지는 모습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특별취재팀=박수연·한수현·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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