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북한인권은 대북정책 본질…참혹 현실 알려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9일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며 북한의 인권 현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익숙한 북한 MZ세대인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유엔 안보리나 한국이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만약 북한에 의한 참혹한 일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ICC 차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군포로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 관련) 북한의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북한 해외 대사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중단시키고 부동산 압류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인그룹은 이날 ▲북한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난민캠프를 제공할 것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제소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