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 개정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28㎓ 지하철 와이파이가 이음5G(5G 특화망)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할당 공고는 이동통신 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한했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28㎓ 백홀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망 구축 의무를 소홀히해 KT와 LG유플러스는 작년 12월, SK텔레콤은 올해 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는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올해 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사업을 지속할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28㎓ 지하철 와이파이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과기정통부는 28㎓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 올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돼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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