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총파업 불사…강경 대응할 것"

"정부 수요조사, 졸속·부실·불공정…여론몰이 규탄"

보건복지부가 최대 4000여명에 달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협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면서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조사 결과에 객관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 수치가 됐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의대정원 확대는 2018년의 실패한 서남대 의대와 같은 사례만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지역의료 대책 마련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우선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피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협상 당사자인 의협을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필수 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왼쪽부터)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다만 의협은 파업 돌입 기준과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여러 우려와 많은 문제점을 말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오늘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파업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을 위한 과학적인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적정 의료 인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다음 주 중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몇 명을 늘리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주간 전국 의과대학에 2025~2030년 연도별 입시의 의대 정원 희망 규모를 물었다.

조사 결과, 전국 40곳의 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첫해인 2025년도 증원 수요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적어냈다. 6년 연속 증원이 된 2030년도에는 증원 희망 규모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달했다. 이는 현재 의대 정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현재 교원, 시설 등 교육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규모고, 최대 수요는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했을 때 의대들이 수용 가능한 규모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