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정부 개입 필요"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에 송출중단 잠정 연기
성장 정체한 유료방송·홈쇼핑…반복 우려
"생태계 지속 위해 사업자 간 배려 필요"

현대홈쇼핑의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잠정 연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생태계 지속을 위해 다른 사업자를 배려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대홈쇼핑은 20일 공지사항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와의 '프로그램 송출 계약'과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 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당초 지난달 20일이었던 송출 중단 날짜를 20일까지 연기하고 협상을 지속했다. 그러나 전날인 19일 저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송출 중단 일정을 잠정적으로 미룬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현재 수준의 높은 송출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수료 인하와 현재 지상파 사이에 위치한 채널 번호(6번)를 뒤로 옮기기를 요청했다. 지상파와 인접한 채널일수록 비싸기 때문이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계약한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수년간 송출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올해는 대가산정에 필요한 산식 제공이나 협의를 회피하고 가이드라인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받아쳤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가검증협의체 첫 회의를 열며 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13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홈쇼핑이 방송송출 중단을 이제라도 잠정 연기한 것은 시청자 보호와 홈쇼핑 입점 중소업체 상생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두 차례의 방송송출 중단 예고를 사익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정부 주도의 대가검증협의체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방송 송출을 중단하지 말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송출 중단 일정을 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고 협의체 활동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놓고 맞붙은 다른 유료방송, 홈쇼핑사들 간 분쟁도 잦아들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케이블TV 매출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 위성방송은 27.1%에 달한다. 가입자 감소로 또 다른 재원인 수신료 매출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송출수수료 인하를 두세차례만 반복해도 사업이 불가능한 업체가 나올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송출수수료를 그대로 내자니 홈쇼핑 사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작년 TV홈쇼핑 매출은 3조171억원으로 2.5% 줄었다.

전문가들은 생태계 지속을 위해 사업자 간 배려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매체력이 떨어져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시기나 규모에 배려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과도하게 송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경영 환경이 악화해 IPTV에 합병되는 결과를 앞당기고, 홈쇼핑에도 더욱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또 "IPTV도 대승적으로 인상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도 사업자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상·인하하도록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전체적인 송출수수료 협상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