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무역위원회,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 맞손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에 힘을 모은다.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무역위원회와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술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가해 기업 대상의 기술·상표경찰 수사(특허청 업무)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무역위원회 업무)를 상호 연계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으로 기관 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범죄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행정제재가 결합하면, 앞으로 피해기업의 구제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가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