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488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78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전년 대비 본예산 규모 감소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로 인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0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73억 원 줄었다.
특별회계는 81억 원으로 올해 대비 4억 원이 줄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세는 올해 대비 23억 원이 적은 378억 원, 지방교부세는 434억 원이 적은 2030억 원이다.
군은 약자 복지 강화 등 민생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을 추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30% 감액하고, 지방보조사업 중 행사성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액 또는 30% 감액했다.
또 공정률을 고려해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비중을 올해(46.06%) 대비 22.90%로 대폭 축소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대응 사업비를 올해(53.95%) 대비 62.43%까지 확대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계정수장 이전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자금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본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 1242억 원(25.40%), 농업 1073억 원(21.95%), 환경 763억 원(15.61%), 문화 및 관광 239억 원(4.88%) 등의 순으로 편성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부자농촌 만들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으뜸마을 만들기 7억원, ▲금성면사무소 신축 공사 2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대추와우 및 봉산대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1억원, 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원, 교육분야에 담양장학회 출연금 21억원, 농촌유학 모듈러주택 조성 3억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및관광분야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5억원, 고서 증암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원, 국제명상센터 건립사업 8억원, 대나무축제 7억원,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7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분야에 담양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2억원, 식수전용저수지 신계제 정비사업 51억원, 담양호 도수관로 설치사업 46억원,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23억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456억원, 기초 생계급여 97억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68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6억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33억원 등을 반영했다.
보건분야에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12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원, 출산지원업무추진 8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억원 등도 반영했다.
농업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71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61억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9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4억원,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확충 18억원 등을 반영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8억원,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 21억원, 창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6억원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액 보전 7억원 등을 반영했다.
교통및물류분야에 벽지노선 보상금 지원 19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15억원, 버스재정지원금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및지역개발에 담양읍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 25억원, 창평면 도시재생사업 22억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17억원, 한재골 어린이놀이터 여가녹지사업 10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원 8억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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