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국방장관 “9·19합의,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 협의”(종합)

13일 55차 SCM 공동성명서 합의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
TDS도 北위협 반영..10년만에 개정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968년부터 시작된 SCM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한미동맹 현안을 주로 다루는 연례협의체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며 올해가 제55차 회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대표단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과 같은 빈도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제 답은 '예스'(Yes)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디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했고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착륙했다. 또다른 항모도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방부 예산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전략에 직결해 배정하도록 구조를 갖췄다. 쉽지 않았지만 이를 관철해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자산을 동원하고 동맹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다음의 정부에서도 지속될지 의문이 있겠지만,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상황, 중국문제 등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서 위기가 발발할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며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를 통해 미국 군 당국은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습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했다. 또 2013년 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TDS)도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10년만에 개정하기도 결정했다. 양측은 또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정보공유 ▲국방 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