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변호사 "광주형 일자리 정책 주거단지 약속 지켜져야"

전문가·지역 주민 등 참여 삼도·본량권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해결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 제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빛그린산단에 입주했으나,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단지가 약속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삼도농협 회의실에서 삼도·본량권 주민 등과 함께 정책 제안·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을 위한 전용 주거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사회자,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전 광주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정순기 전 본량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으며, 약 80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변호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참여 기업 근로자의 외형적 임금이 감소한 만큼 국가가 약속한 주거, 교육, 의료보장 등의 간접 지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이미 입주한 기업이 정상 가동하고 향후 우수 기업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빛그린산단 및 미래차 국가산단과 인접한 삼도·본량 일대에 인구 5만 규모의 공공 택지를 개발을 하고 근로자 간접 지원이 가능한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광주대 교수(전 광주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 당시의 주거 지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광주시의 재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절벽에 놓여 있고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삼도·본량권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마을의 재정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도 함께 있었다.

박 변호사는 “자연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상수도 보급 100% 달성과 하수도 분류식 공사, 행정기관의 노후 공가 대행 처리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한 자연마을 주민 복지, 인구 늘리기,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존 주택 확장, 신규 전입자용 주택 건축, 농촌 체험형 단기 임대주택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기존 주거 면적의 3배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순기 전 본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지역 중 삼도·본량만큼 낙후된 지역이 또 있을까 하는 한스러움이 있다”며 “법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마을의 재개발 여건이 개선된다면 오랜 시간 고통받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역을 순회하며 광산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에는 평동농협 회의실에서 평동·동곡권 주민 등과 함께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및 활용 방안’, ‘명품 평동호수공원과 김치촌 조성 방안’과 ‘지역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