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등 조직개편…"시장관리·피해 대응 강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등 방송통신 시장 관리와 이용자 피해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이용자정책국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되고 그 아래에 시장조사심의관이 신설된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는 기존 방송기반국에 있던 방송시장조사과가 이관되며, 단말기유통조사팀은 폐지되는 대신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이 새로 생기고, 통신분쟁조정팀도 신설된다.

인터넷이용자정책과는 디지털이용자기반과로, 이용자보호과는 조사기획총괄과로 개편된다.

시장조사심의관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국장급 1명과 5급 사무관 3명, 경감급 경찰 1명 등 5명이 증원된다. 감사담당관도 별도로 설치되며, 기존 직원 3명 외에 3명을 충원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도 정비했다.

새 규칙은 위원회 회의를 매달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추가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