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적인 중대범죄… 법정최고형 처벌돼야"

검찰총장 주재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보고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2일 이 검찰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의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다.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수도권 일대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무기한 엄단과 어떠한 형태로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을 일망타진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