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를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추계모형과 오차율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에만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추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통계법상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관리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 표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세수추계 모형 및 방법 등을 공개해 민간에서도 세수 정보를 활용·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2조2(세입예산 추계)에서 세입추계 모형이 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그 변동사항을 포함하고,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를 비롯해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을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년도 세수오차율과 상반기 세수요차율 역시 함께 공개한다. 통계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품질 진단 및 관리도 받아야 한다.
진 의원은 "세 수입의 과대 추계로 예상치 못했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반복적인 대규모 세수 오차는 재정 정책의 오류와 왜곡을 유발해 국가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 연말까지 국세 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세수 오차율은 -17.3%로, 결손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세수 오차율은 2021년 17.9%, 지난해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다.
세수오차율이 커지면 정부는 경기변동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게 된다. 당장 세수로 국가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세수를 제대로 알아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재정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추계 모형과 방식을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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