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세계적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당초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NDC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다.

각국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50 탄소제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 NDC를 스스로 정해 이를 시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52%,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하는 등의 목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후 2021년 다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보다 상향된 NDC를 제출하며 탄소 감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준연도 대비 목표연도까지 연평균 감축률로 따지면 연간 4.17%로, EU 1.98%, 미국 2.81%, 일본 3.56% 등을 크게 상회했다.

우리 정부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외 감축 등 부문별로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엔 큰 폭으로 탄소 감축이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가 반등하며 2021년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해 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축 목표치 자체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지형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하거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또는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분석해 2030년 감축량 전망치를 도출한 결과도 주요국의 2030년 NDC 목표치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2021년 배출량 1~4위인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의 배출량 합산치가 여전히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넘고 있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됐으며,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역시 NDC 목표를 달성하기지 난항이 예상되는 등 주요 20개국(G20)의 감축 목표와 감축 전망치는 평균 25.0%의 격차율을 나타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