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이전엔 '알몸 김치', '인조 계란'
"식품법 강력 적용하지만 안전관리 부족"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 '칭다오' 현지 공장에서 한 남성이 원료(맥아) 보관 장소에 소변을 보는 장면이 공개된 후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맥주 수입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지만, 중국산 식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불안감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21년 세간에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알몸 김치' 사건 등 중국산 식품 위생 사건은 잊힐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중국식품법을 전공한 김용길 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나라에 알려진 사건들로는 2005년에 이른바 쓰레기 식용 사건, 2007년 인조 계란 사건, 2008년 멜라민 분유가 컸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이 밖에도 일본의 중국산 농약만두 사망 사건도 있고 2012년에 공업용 젤라틴 약용 캡슐 사건, 2013년 양고기 사건, 2020년에 해륭장 냉동 음식 식중독 사망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도 식품안전법이 제정돼 있고 또 이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아직도 일부 개인들은 식품 안전이나 위생 관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전 교수는 중국산 식품 위생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 대해 "중국은 식품 대국을 표방하면서 식품을 통해 정치, 외교,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다만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감독을 농업부, 국가공상총국, 국가검진총국, 위생부 등 4개 부처에서 나눠 집행하고 있어서 식품 안전 기준과 해결 방법이 좀 다르고 문제 발생할 때 서로 떠넘길 수 있어서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식품공장이 있는 농촌 지역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집행 기관도 부족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생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도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식품에 대한 위생 관념이 부족한 개인들의 일탈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위생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식품안전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고, 이에 따라 판매 중지, 리콜 조치와 함께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전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현지 공장 내 제조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불거지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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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품 안전에 대해서 완벽한 나라는 없다. 국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식품을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며 "소비자들은 항상 유통기간, 그다음에 포장 식품의 영양 성분, 트랜스지방산의 함량, 영양 성분의 기능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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